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총17매)

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귀사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직역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상호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수준이 높아지도록 함과 동시에 의약품을 둘러싼 부조리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발행 등을 통해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공급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오던 의료서비스,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에 의료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비대칭적 정보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요한 제도화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발행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의 정책불응의 결과로 부당하게 수가가 인상되어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한편 국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들은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 의료기관 등의 저항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경실련은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의료공급자,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필요성을 공감하여 상호합의 하에 시행하자고 하였던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들가 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에 대하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울러 의료소비자의 권리보장과 의료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사에 보도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2. 12.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200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요약 및 정책제언>

Ⅰ. 행정처분규칙 조속히 결정하여 처방전 2매 미발행 기관, 의사에 대하여 제재하고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하여야 한다.

1. 처방전 2매(약국제출용/환자보관용)를 의무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 대다수(81.2%)는 의사 처방시 약국보관용과 환자보관용 등 2매의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18.8%로 소수에 불과했다.

2. 자주 가는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2매씩 잘 발행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51.4%는 자주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2매의 처방전을 모두 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매만 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8.2%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3.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 다수(71.5%)는 2매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여 2매 발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0.1%였다.

<처방전 발행 관련 제도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현재 처방전 2매의 발행은 환자 알권리의 확보와 의료기관 변경 시 과거 약력의 확인 및 자기관리 강화 등을 위해 의무화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이 모두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고 있다.

- 건강연대의 조사결과(2002.10)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발적 처방전 2매 발급률은 15.3%, 요구시 61.8%가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의 경우 자발적 처방전 2매 발급률은 80.9%, 요구시 94.1%가 발급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당부분 정착된 반면 의원급의 경우에는 아직도 처방전 2매 발행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소요비용의 전액 지불에도 불구하고 환자 알권리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 더욱이 처방전 2매 발행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심사, 정부부처간 협의를 모두 마친 행정처분규칙을 아직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미 발행기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정부가 해야 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현재의 상황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1년 넘게 미루어 두고 있는 처방전 2매 미발행 기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을 조속히 결정,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Ⅱ.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발행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발행기관에 대한실효성있는 제재수단 마련해야 한다.

1. 의료기관별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발행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각각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편(매우 잘발행하고 있다+잘발행하는 편이다)이라는 응답은 종합병원(58.5%), 중소병원(35.6%), 동네의원(30.0%), 약국(28.2%), 치과의원(16.9%), 한의원(8.8%) 순으로 나타난 반면

발행하지 않는 편(매우 잘 발행하지 않는다+잘 발행하지 않는 편이다.)이라는 응답은 약국 (55.5%), 동네의원(41.5%), 치과의원(34.8%), 한의원(34.3%), 중소병원(28.9%), 종합병원(8.2%) 순으로 나타났다.

2. 환자가 원하는 경우 진료비, 약제비 세부내역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57.3%는 환자가 약제비 세부내역서 요구시 병·의원과 약국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42.7%였다.

<진료비, 약제비 내역서 관련 제도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현재 진료비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처방전 2매 의무발행과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벌칙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조사 결과 의원의 경우 영수증 발급률이 4.6%, 치과의 경우 3.1%, 한의원은 4.2%, 약국은 12.7%로 전체적으로 6.7%에 불과한 실정이다.

- 현재 보험재정의 누수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온전히 쓰여져야 할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정허위청구, 중복청구 등의 명백한 범죄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료비, 약제비 내역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의료기관의 불투명한 경영을 위해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진료비영수증 받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의무화되고 미이행 기관, 의사, 약사에 대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급여비 지출에 있어 보험재정누수를 막고 의료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뒷받침할 실효성있는 제재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Ⅲ. 병의원, 약국에서 급여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 진료비, 약제비 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해정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 과반수(51.1%)는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중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해못하는 편(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15.8%+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35.3%)이라고 응답한 반면, 이해하는 편(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3.9%+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17.2%)이라는 의견은 21.1%였다. 한편, 그저그렇다는 의견은 23.9%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9%였다.

2. 진료비, 약제비 내역 중 의료기관·약국에서의 설명이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수 국민들(59.2%)은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설명이 불충분하다(전혀 충분하지 않다:26.8%+충분하지 않은 편이다:32.4%)고 응답한 반면,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3.5%+충분한 편이다:10.3%)는 의견은 13.8%에 불과했다. 한편, 그저그렇다는 의견은 21.4%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급여, 비급여 내역제공 관련 관련 제도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의약분업을 시행합의과정에서 시민·소비자·근로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는 의약분업 시행의 구체적 방안과 함께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다.

-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중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작 21.1%의 응답자만이 이해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 이러한 상황은 의료법 제37조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 의료보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기준이 없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 제도의 맹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그동안 의료의 전문성과 소비자의 의존성으로 인해 의료공급자에 의해 독점되어 있던 각종의 정보를 공개, 공유하도록 하여 의료소비자가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급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도록 할 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검사의 남용을 줄여 국민부담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의약분업을 계기로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급여, 비급여 진료의 가격표를 작성, 비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감독 강화

: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신고의무화, 미신고시 제재수단 마련, 관리감독 강화

: 진료비계산서 양식개선 -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 진료담당의사의 이름 기재, 진료비계산서에 환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설명기재

Ⅳ. 약국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약지도지침의 마련과 함께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약국에서의 복약지도가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41.3%는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8.5%+충분한 편이다:32.8%)고 응답했으며, 그저그렇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33.9%, 불충분하다(전혀 충분하지 않다:5.6%+충분하지 않은 편이다:16.1%)는 응답은 21.7%로,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2. 약국 복약지도에 있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약국의 복약지도 미비점으로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시 조치요령(63.7%), 약물의 부작용(52.4%), 약물 복용시 주의사항(41.0%)을 많이 지적하였으며, 약물의 복용방법이라는 응답은 12.5%로 복용방법에 대해서는 복약지도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의견은 1.7%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2.4%였다.

3. 약의 조제시 처방전대로 조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26.4%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처방전대로 조제되었는지 확인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73.6%였다.

<약국 복약지도 및 조제확인 관련 제도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의약분업 시행의 기본 취지는 국민이 너무 쉽게 약을 구입, 복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여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물사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진단, 처방을 담당하는 의사와 투약을 담당하는 약사의 상호협조와 전문적 역할수행이 중요하다.

- 그러나 현재의 약국 복약지도가 충분하다고 하는 응답자는 41.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시 조치요령(63.7%), 약물의 부작용(52.4%), 약물 복용시 주의사항(41.0%)에 대한 복약지도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약물의 복용방법, 용법, 용량지도 수준에 그치는 현재의 복약지도를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복약지도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를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여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 최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의원, 병원과 약국간 담합으로 인해 복약지도의 불충분함을 제기하기에 앞서 의사, 약사간의 상호견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도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복약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병의원, 약국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용카드 결제 거부, 할인유도, 수수료 전가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 병·의원 약국 이용시 선호하는 결제수단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90.6%는 병·의원과 약국 이용시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8.1%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3%였다.

○ 결제수단으로 현금선호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전체 진료건수에서 차지하는 소액진료의 비중이 크고 소액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질환의 중경정도와 진료과목, 진료비 액수에 따라 세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병의원, 약국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11.3%는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비나 약제비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거부당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8.7%였다.

○ 의료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응답자(N=81)의 경우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4%, 없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남

3. 병의원, 약국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10.6%는 병·의원에서 진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권유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9.4%였다.

○ 의료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응답자(N=81)의 경우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6%, 없다는 응답은 76.4%로 나타남

4.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5.1%는 병·의원에서 진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요구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4.9%였다.

○ 의료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응답자(N=81)의 경우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2%, 없다는 응답은 91.8%로 나타남

<병의원, 약국에서의 신용카드 이용관련 제도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은 지불보상수준 즉 의료수가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투명성의 확보는 합리적, 안정적 보험재정의 운영과 누수의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회계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매출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세수확보는 물론 의료수가의 합리적 결정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 거부, 수수료 부담전가, 현금결제시 할인 유도 등이 발생하고 있다.

- 병의원, 약국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마련, 준수하도록 하고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거부 또는 현금결제시 할인, 수수료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감독, 신고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Ⅵ. 부당, 허위청구 등 진료비 누수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병의원, 약국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의료수가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경영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병의원 경영투명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 반수이상(55.9%)은 병·의원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편(전혀 투명하지 않다:26.2%+대체로 투명하지 않은 편이다:29.7%)이라고 응답한 반면, 투명한 편이라는 의견은 7.0%(매우 투명하다:1.7%+대체로 투명한 편이다:5.3%)로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23.8%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3.3%였다.

<제도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진료비 누수의 적극적 방지 및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강화

: 보험자의 실사기능을 강화하여 진료비 누수 방지

: 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강화 및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행위에 대한 심사강화

: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

-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투명성 확보

: 병의원, 약국 회계준칙의 제정, 적용을 확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의 마련

: 병원회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및 감독기관제출의무화, 재무제표의 공개

: 거래사업자 별 영수증 집계표의 국세청 제출 의무화

: 신용카드 결제확대 및 세액공제 확대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Ⅰ.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의료소비자 권리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Ⅱ. 조사의 내용

1. 처방전 발행 관련

2. 진료비, 약제비 내역서 관련

3. 급여 및 비급여 내역 제공 관련

4. 약국 복약지도 및 조제확인 관련

5. 결제 및 병·의원 경영투명성 관련

Ⅲ. 조사의 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2002년 11월 현재 전국 만 20세 이상의 남·여
조 사 기 간	2002년 11월 19∼20일
표 본 크 기	1,000명
표본추출방법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 ± 3.1%

Ⅳ.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2. 분     석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Ⅴ. 표본의 특성

1. 전체 1000명 / 100%

2. 성별분포

□ 남자 494명 / 49.4%

□ 여자 506명 / 50.6%

3. 연령분포

□ 20대     238명 / 23.8%           □ 30대     258명 / 25.8%

□ 40대     220명 / 22.0%           □ 50대이상 284명 / 28.4%

4. 학력분포

□ 중졸 이하  202명 / 20.4%         □ 고졸       380명 / 38.3%

□ 전문대졸   120명 / 12.1%         □ 대졸이상   290명 / 29.2%

5. 직업분포

□ 농·임·어업  61명 /  6.1%       □ 자영업       160명 / 16.2%

□ 생산직       128명 / 13.0%       □ 사무관리직   124명 / 12.5%

□ 가정주부     304명 / 30.8%       □ 학생          87명 /  8.9%

□ 무직·기타   123명 / 12.5%

6. 지역분포

□ 서울           221명 / 22.1%     □ 부산/경남권    164명 / 16.4%

□ 대구/경북 권   112명 / 11.2%     □ 인천/경기 권   246명 / 24.6%

□ 호남권         114명 / 11.4%     □ 충청권         101명 / 10.1%

□ 강원도          33명 /  3.3%     □ 제주도           9명 /  0.9%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Ⅰ. 처방전 발행 관련

1. 처방전 2매(약국제출용/환자보관용) 발행의무 인지여부

문) 귀하는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등 2매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알고 있다	81.2
모른다.	18.8

■ 전체분석

국민들 대다수(81.2%)는 의사 처방시 약국보관용과 환자보관용 등 2매의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18.8%로 소수에 불과했다.

2. 병·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여부

2) 귀하께서 자주 가시는 병·의원에서는 2매의 처방전을 모두 발행하고 있습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2매만 발행	51.4
1매만 발행	38.2
잘 모른다	10.4

■ 전체분석

국민들의 51.4%는 자주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2매의 처방전을 모두 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매만 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8.2%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3. 2매 발행 않는 병·의원에 대한 정부조치

문) 귀하는 2매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행정처분하여 발행강제	71.5
그대로 두어도 무방	18.4
잘 모름	10.1

■ 전체분석

국민들 다수(71.5%)는 2매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여 2매 발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0.1%였다.

Ⅱ.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관련

1. 의료기관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발행

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과 함께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료기관이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얼마나 잘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잘 발행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발행하지 않는 편	잘 모르겠다.
종합병원	N=1000	58.5	17.0	8.2	16.3
중소병원	N=1000	35.6	17.1	28.9	18.4
동네의원	N=1000	30.0	14.5	41.5	14.0
치과의원	N=1000	16.9	8.4	34.8	39.9
한 의 원	N=1000	8.8	6.1	34.3	50.8
약 국	N=1000	28.2	10.3	55.5	6.0

■ 전체분석

국민들이 다음 각각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편(매우 잘발행하고 있다+잘발행하는 편이다)이라는 응답은 종합병원(58.5%), 중소병원(35.6%), 동네의원(30.0%), 약국(28.2%), 치과의원(16.9%), 한의원(8.8%) 순으로 나타났다.

※ 잘모름/무응답 제외 응답자 의료기관별 발행정도 평가                      (단위:%)

의료기관	사례수	발행하는편	그저그렇다	발행하지 않는편
종합병원	N=836	69.9	20.3	9.8
중소병원	N=815	43.6	20.9	35.4
동네의원	N=860	34.9	16.9	48.2
치과의원	N=602	28.1	13.9	58.0
한 의 원	N=492	17.9	12.5	69.6
약 국	N=940	30.0	11.0	59.0

2. 세부내역서 발행의무 인지여부

문) 귀하는 환자가 진료비, 약제비 내역에 대해 세부내역서를 요구할 경우, 병·의원, 약국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알고 있다	57.3
모른다.	42.7

■ 전체분석

국민들의 57.3%는 환자가 약제비 세부내역서 요구시 병·의원과 약국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42.7%였다.

Ⅲ. 급여 및 비급여 내역 제공 관련

1. 급여 및 비급여 이해정도

문)	귀하는 진료비, 약제비 내역 중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이해 정도	백분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5.8	* 이해못하는편 * 51.1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35.3
그저 그렇다	23.9	-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17.2	* 이해하는 편 * 21.1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3.9
잘모름	3.9	-
합계	100.0	-

■ 전체분석

국민들 과반수(51.1%)는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중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해못하는 편(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15.8%+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35.3%)이라고 응답한 반면, 이해하는 편(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3.9%+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17.2%)이라는 의견은 21.1%였다. 한편, 그저그렇다는 의견은 23.9%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9%였다.

2. 의료기관·약국 설명 충분정도

문)	귀하는 급여, 비급여 내역을 이해하는데 의료기관, 약국 측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설명 충분 정도	백분율(%)
전혀 충분하지 않다	26.8	* 불충분 * 59.2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32.4
그저 그렇다	21.4	-
충분한 편이다	10.3	* 충 분 * 13.8
매우 충분하다	3.5
잘모름	5.6	-
합계	100.0	-

■ 전체분석

다수 국민들(59.2%)은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설명이 불충분하다(전혀 충분하지 않다:26.8%+충분하지 않은 편이다:32.4%)고 응답한 반면,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3.5%+충분한 편이다:10.3%)는 의견은 13.8%에 불과했다. 한편, 그저그렇다는 의견은 21.4%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Ⅳ. 약국 복약지도 및 조제확인 관련

1. 약국 복약지도 충분정도

문)	귀하는 현재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설명 충분 정도	백분율(%)
매우 충분하다	8.5	* 충 분 * 41.3
충분한 편이다	32.8
그저 그렇다	33.9	-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16.1	* 불충분 * 21.7
전혀 충분하지 않다	5.6
잘모름	3.1	-
합계	100.0	-

■ 전체분석

국민들의 41.3%는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8.5%+충분한 편이다:32.8%)고 응답했으며, 그저그렇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33.9%, 불충분하다(전혀 충분하지 않다:5.6%+충분하지 않은 편이다:16.1%)는 응답은 21.7%로,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2. 복약지도 미비점

문)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부분에서 약국의 복약지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Base:전체응답자,  중복응답분석,  N=1,000)

부작용 발생시 조치요령	63.7
약물의 부작용	52.4
약물 복용시 주의사항	41.0
약물의 복용방법	12.5
기타	10.7
잘 모름.	12.4

■ 전체분석

국민들은 약국의 복약지도 미비점으로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시 조치요령(63.7%), 약물의 부작용(52.4%), 약물 복용시 주의사항(41.0%)을 많이 꼽았으며, 약물의 복용방법이라는 응답은 12.5%로 복용방법에 대해서는 복약지도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의견은 1.7%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2.4%였다.

3. 조제시 처방전 확인여부

문) 귀하는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대로 조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확인	73.6
비확인.	26.4

■ 전체분석

국민들의 26.4%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처방전대로 조제되었는지 확인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73.6%였다.

Ⅴ. 결제 및 병·의원 경영투명성 관련

1. 병·의원 약국 이용시 결제수단

문)	귀하는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때 결제수단으로 주로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현금	90.6
신용카드.	8.1
잘 모름	1.3

■ 전체분석

국민들의 90.6%는 병·의원과 약국 이용시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8.1%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3%였다.

○ 결제수단으로 현금선호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전체 진료건수에서 차지하는 소액진료의 비중이 크고 소액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질환의 중경정도와 진료과목, 진료비 액수에 따라 세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용카드 이용시 거부경험

문) 귀하는 병·의원, 약국에서 신용카드로 진료비, 약제비를 결제하려 했을 때 카드를 받지 않는다거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있음	11.3
없음	88.7

■ 전체분석

국민들의 11.3%는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비나 약제비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거부당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8.7%였다.

○ 의료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응답자(N=81)의 경우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4%, 없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남

3. 할인조건부 현금결제 권유여부

문) 귀하는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을 때, 병·의원 등에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있음	10.6
없음	89.4

■ 전체분석

국민들의 10.6%는 병·의원에서 진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권유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9.4%였다.

○ 의료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응답자(N=81)의 경우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6%, 없다는 응답은 76.4%로 나타남

4.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요구 경험여부

문) 귀하는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을 때, 병·의원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있음	5.1
없음	94.9

■ 전체분석

국민들의 5.1%는 병·의원에서 진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요구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4.9%였다.

○ 의료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응답자(N=81)의 경우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2%, 없다는 응답은 91.8%로 나타남

Ⅵ. 병·의원 경영투명성

1. 병의원의 경영투명성 관련

문)	현재 병·의원에서는 의료수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경영투명성이 매우 중요한데, 귀하는 병·의원의 경영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00)

경영 투명 정도	백분율(%)
전혀 투명하지 않다	26.2	* 투명하지않은편 * 55.9
대체로 투명하지 않은 편이다	29.7
그저 그렇다	23.8	-
대체로 투명한 편이다	5.3	* 투명한 편 * 7.0
매우 투명하다	1.7
잘모름	13.3	-
합계	100.0	-

■ 전체분석

국민들 반수이상(55.9%)은 병·의원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편(전혀 투명하지 않다:26.2%+대체로 투명하지 않은 편이다:29.7%)이라고 응답한 반면, 투명한 편이라는 의견은 7.0%(매우 투명하다:1.7%+대체로 투명한 편이다:5.3%)로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23.8%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3.3%였다.